[1월11일]민주당 “국힘 내란 특검법, 비상계엄 6시간만 수사…내란이 땡처리냐”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비롯한 야6당 의원들이 지난 9일 국회 의안과에 내란 특검법을 제출하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더불어민주당은 11일 국민의힘이 발의하려는 윤석열 대통령 내란 특별검사법이 “비상계엄 선포 후 해제까지 6시간을 수사 범위로 한정하자고 한다”며 “내란죄가 땡처리 마감 세일이냐”고 비판했다

강유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국민의힘은 자체적으로 내란 특검법 발의를 준비하고 있는데 수사 범위를 지난달 3일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후 해제까지의 6시간에 집중하자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강 대변인은 “형법 90조는 내란의 예비, 음모, 선동, 선전까지 처벌하게 돼 있다”며 “내란수괴 윤석열과 잔당들이 무려 1년 전부터 치밀하게 계엄 모의를 한 사실이 수없이 드러나고 있는데 계엄 선포 후 6시간만 수사하자는 건 수사하지 말라는 것이다. 이러니 법기술자, 내란의힘 소리를 듣는 것”이라고 했다.

강 대변인은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야당이 최근 발의한 특검법을 ‘포장지 발의한 박스갈이’라고 비판한 데 대해 “범인 잡을 회초리 들자는데 범인이 좋아할 선물 가져오란 말이냐”고 맞받아쳤다. 강 대변인은 “어떻게든 내란 특검을 막으려는 시간 끌기는 당장 집어치우라”고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