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24일]민주당 측 ‘국무위원 5명 탄핵’ 주장에 “이재명이 답하라”는 오세훈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이준헌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은 더불어민주당 측에서 제기한 ‘국무위원 5명 탄핵 후 법안 자동 발효’를 “무정부 사태의 헌정파괴”라며 “이재명 (민주당)대표는 선거 없이 대통령 역할을 하겠다는 것이냐”고 밝혔다.

오 시장은 24일 사회관계망서비스에 글을 올려 이같이 밝혔다. 오 시장은 “‘이재명 1극 체제’인 민주당에서는 국무위원 5명을 탄핵하면 국무회의가 무력화되고, 민주당이 통과시킨 법안이 자동 발효된다는 주장을 아무렇지도 않게 한다”고 말했다.

전날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유튜브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국무위원) 5명을 탄핵시켜버리면 국무회의가 의결을 못한다”며 “국무회의가 안 돌아가면 지금 올라가 있는 법안들은 자동 발효된다”고 말했다. 윤종군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당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노 대변인의 발언에 대해 “개인자격으로 한 것 같고, 당내에서 논의한 것은 아니”라며 선을 그었다.

오 시장은 “국무회의는 헌법 88조에 의한 헌법 기구이며, 법률안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는 것도 헌법에 명시돼 있다”며 “민주당은 국민이 다수의석을 준 의미가 막무가내 탄핵의 일상화를 넘어서 무정부 상태를 만들라고 보는 것인가”라고도 했다.

그는 “이재명 대표는 조기 대선도 못 기다리겠으니 선거 없이 대통령 역할을 하겠다는 것이냐”며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답해야 한다”고 했다.